목차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찰 / 황문규 ; 최천근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논의의 발단 3
1. 자치경찰제 도입논의의 발단 3
2. 검경수사권 조정논의의 발단 5
3. 소결 6
III. 자치경찰제 도입 및 검경수사권 조정의 구성논리 7
1. 자치경찰제 7
2. 검경수사권조정의 구성논리 12
IV. 공공선택론의 적용 16
V.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함수관계 20
1.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제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20
2.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로서 자치경찰제 23
3. 소결 24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5
참고문헌 28
[요약]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