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법상 협동원칙의 실현요소로서 환경보호단체의 참여권과 환경정보접근권 : 독일 연방자연보호법상의 참여권과 환경정보공개법상의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김봉철 1
〈목차〉 1
〈국문초록〉 2
I. 머리말 3
II. 환경보호단체참여와 환경정보접근권의 이론적 근거로서의 환경법상 협동의 원칙 6
III. 독일 연방자연보호법상 환경보호단체의 참여권행사의 전제조건으로서 환경보호단체의 승인 9
IV. 독일연방자연보호법상 환경보호단체의 참여의 내용과 대상 12
1. 참여권의 내용 12
2.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분야 15
(1) 연방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분야 15
(2) 주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대상 16
V. 환경정보접근권과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환경정보보급의무 18
1. 오르후스협정과 유럽연합 환경정보공개지침상의 환경정보접근권과 환경정보보급의무 19
2. 독일 환경정보공개법상의 환경정보접근권과 환경정보보급의무 21
VI. 맺음말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