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을 살리는 최대 동력으로 ‘교육’이라는 카드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쟁적으로 교육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실태와 교육투자 사업평가 분석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가 가지고 있는 성과와 한계를 밝혀 초・중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결산 기준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이전수입과 학교회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사업 평가를 위해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사업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실태 및 사업평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학교 급식시설・설비 지원과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지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에 있어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교육청) 모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자치단체 재정 부담 능력 부족’과 ‘의회 예산 승인 획득 곤란’을 들고 있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의 성과 평가에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모두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교육협력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 제고에 있어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