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범위 재설정 / 박선영 1
논문요지 1
I. 들어가며 2
II.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 3
1. 국적법 상 '국민'의 요건 3
2. 국호로서의 '대한민국'과 국적의 시원으로서의 '대한민국' 5
III. 시원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들 6
1. 무국적 카레이스키 6
2. 사할린(Sakhalin) 한인 7
3. 시베리아 억류 포로들 8
4. 탈북자 9
IV. 재외국민 17
1. 재외국민의 개념과 범위 17
2. 재외국민 보호와 주민등록, 그리고 국내거소신고 요건 19
V. 외국인 며느리, 외국인 노동자 20
1. 외국인 며느리 20
2. 외국인 노동자 20
3. 영주권제도의 도입 21
VI. 국가의 존재이유를 국민의 범위 재설정으로 보여줘야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