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 임성일 1
논문요지 1
I. 서론 1
II. 지방재정의 중장기 경향과 최근 동향 3
1. 지방재정의 중장기 성장 추이: 성장의 경향, 요인, 특징적 현상 3
2. 주요 지방재정제도의 변화 8
3. 보조금제도(정부간 재정이전제도)의 체제 및 특성 변화 10
4. 보조금제도 주도형 재정분권의 한계와 문제점 15
III.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18
1.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기본 틀 18
2.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원칙 22
3.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23
IV. 종합 및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