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납부기한에는 개별조세법에서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신고납부기한인 ‘법정납부기한’과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를 하면서 고지일부터 30일 내로 지정하는 ‘지정납부기한’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도산법’이라 한다)은 제179조 제1항 제9호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부가세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및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정납부기한으로 볼 것인지는, 그 결과에 따라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될 수도 있고 회생채권으로 될 수도 있때문에,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일 수 있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판결’은 도산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납부기한’이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도산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납부기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논문에서는 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규정, 조세채권의 공익채권 여부의 판단기준인 납부기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판결’, 도산절차에서의 조세납부기한을 쟁점으로 다룬 국내의 다른 판례 및 공익채권 여부의 판단기준인 조세납부기한의 해석에 관한 일본의 판례를 분석한다. 이어서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및 1심·2심 판결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도산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납부기한에 관한 대안적 해석론을 제시한다.Item 9, Paragraph 1, Article 179 of the Act on Debtor's Reorganization and Bankrupt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olvency Act”) prescribes that the tax claim tha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nd the time limit for payment thereof has yet to arrive at the time that reorganization procedure commence, shall be made public interest claim: (1) Taxes withheld at source; (2) Value-added tax, individual consumption tax, and liquor tax; (3) Education tax and special tax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levied and collected according to the main tax; (4) Local tax collected and paid by the person liable for the special collection.
The Supreme Court gave decision on March 3, 2012 that ‘the time limit for tax payment’ of this provision means not ‘the designated time limit for tax payment’ but ‘the statutory time limit for tax payment’. This was the first and very important judgement that made clear the meaning of the time limit for tax payment of Item 9, Paragraph 1, Article 179 of the Insolvency Act.
This paper deals with legal issues on the time limit for payment as a standard of judgement on the status of tax claim in reorganization procedure. Firstly, this paper introduces the treatments of tax claims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of the Insolvency Act. Secondly, the reason for judgement of this case are critically reviewed. Lastly, this paper indicates some problems of the judgement of this case, and presents some opinions on desirable construction and reformation of the time limit for tax payment of the Insolvenc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