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회생절차상 공익채권 여부의 판단기준인 조세납부기한에 관한 해석론 / 최성근 1
요약문 1
I. 서설 2
II. 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에 대한 취급 4
1.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채권에 대한 취급 4
2. 회생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 5
III.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시내용 7
1. 사실관계 7
2. 판시내용 10
IV. 공익채권 관련 조세납부기한에 관한 국내의 다른 판례 및 일본의 판례 12
1. 공익채권 관련 조세납부기한에 관한 국내의 다른 판례 12
2. 공익채권 관련 조세납부기한에 관한 일본의 판례 13
V.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판결'에 대한 검토 14
1. 다수의견에 대한 검토 14
2. 소수의견에 대한 검토 15
VI. 결어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