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세정책세제 입법심의의 문제와 과제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 최미희 ; 이한규 1
요약 1
I. 서설 1
II. 부동산 조세정책세제의 심의기준 3
1. 조세정책세제 심의기준 일반 3
2. 조세정책 측면의 심의기준 4
3. 조세법 측면의 심의기준 6
III. 부동산 조세입법 심의실태 분석 8
1. 심의분석 대상 8
2. 조세정책 측면의 심의실태 8
3. 조세법 측면의 심의실태 20
IV. 결어 : 부동산 조세입법 심의의 과제 25
1. 요약 25
2. 조세입법심의 기준의 필요 2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전문화 필요 28
■참고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