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례평석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 김래영 1
I. 사건의 개요 1
II. 헌법재판소의 판단 2
III. 평석 5
IV. 결론 16
【참고문헌】 18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