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원 보수의 특별한 우대 입법 정신과 과제 / 고전 1
〈요약〉 1
I. 서론 2
II. 교원 보수 결정의 입법 정신 4
1. 헌법상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교원 보수 4
2.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일반 원칙 4
3. 교원 보수의 우대 원칙 6
III. 특별한 우대 입법 정신의 실현 수준 10
1. 현행 교원 봉급 및 수당 체계 10
2. 민간 부문과의 비교 논의 13
3. OECD 교육지표상의 비교 논의 15
IV. 교원 보수의 쟁점 및 입법 과제 16
1. 입법정신과 입법체계 쟁점: 이상적 최선책과 현실적 차선책 과제 16
2. 교원 보수 수준 쟁점: 특별 우대의 구체화 및 인식차 극복 과제 17
3. 보수체계의 이원화 쟁점: 기본급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 과제 17
4. 단일 호봉제 쟁점: 생애주기를 고려한 보수체계 탄력화 과제 18
5. 정액제와 정률제 쟁점: 교육경력과 직무능력 보상 과제 19
6. 업무의 양과 곤란도 쟁점: 표준수업시수제와 직무급 조정 과제 19
7. 수당 금액의 적절성 및 신설 쟁점: 8,000원 수당의 현실화 과제 20
8. 성과상여금의 쟁점: 취지와 현장 인식간의 간극 극복 과제 21
9. 보수결정방식 쟁점: 교직단체와의 합의 및 협약 고려 과제 21
V. 결론 22
참고문헌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