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 실태와 개선방안 :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 천진호 1
[Title] 1
요지 2
I. 들어가며 5
II.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 실태 8
1. 기업범죄 양형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9
2. 기업범죄 양형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 15
III.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의 개선방안 16
1. 양형인자에 대한 재검토 16
2. 집행유예 선고의 구체적 기준 마련 17
3. 원상회복처분으로서의 피해회복 20
IV. 결론 22
〈참고문헌〉 25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