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제 / 배현아 1
I. 들어가며 1
II.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범주 4
III.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자기결정권 5
IV.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제 17
V. 결론 28
▣ 참고문헌 ▣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