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 부과를 위한 고의와 위법성 인식의 재고 / 하민경 1
I. 서론 1
II. 저작권 침해 고의와 위법성 인식의 해석 3
III. 저작권법 특성에 따른 고의 판단의 필요성 11
IV. 고의 요소로서의 위법성 인식과 고의 판단의 엄격한 심사 16
V. 결론 27
▣ 참고문헌 ▣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