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통합적 해석에 관한 연구 / 이성남 ; 문준우 1
I. 서론 1
II. 국가배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관 3
III. 자동차사고에 따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론 18
IV.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의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험보상실무 24
V. 결론 27
▣ 참고문헌 ▣ 28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