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행 준조세 통제규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부담금, 수수료, 기부금을 중심으로 / 신영수 1
I. 들어가며 1
II. 준조세의 제도적 효용과 운용 현황 5
III. 개별 준조세의 통제규범에 대한 분석 9
IV. 준조세 통제규범의 개선을 위한 모색 18
V. 맺으며 28
▣ 참고문헌 ▣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