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법적 성격 고찰 / 권순형 ; 김도기 1
〈국문초록〉 1
I. 서론 1
II.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법적 성격 고찰을 위한 조건 검토 3
1.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법적 성격과 쟁점 3
2.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법적 성격과 쟁점 4
3. 단위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법적 고찰을 위한 전제조건 검토 6
III.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법적 성격 8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수성 8
2. 집행적 성격을 지닌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일종인 학교교육 과정 편성·운영 10
3.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법적 성격의 내용 12
IV.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범위와 한계 14
1. 행정절차법상 절차법적 법리 준수 여부 15
2. 일반법원칙상 한계의 적용 여부 16
3.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쟁송제기 가능성 여부 16
V. 요약 및 제언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