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제에 대한 체계적 해석과 재구조화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지성우 ; 송희숙 1
I. 서설 1
II. 중국미성년자보호 관련 입법현황 4
1. 중화인민공화국헌법·중국민법통칙·형법 및 형사소송법 5
2. 주요 법률 10
3. 기타 관련 법령 17
4. 소결 24
III. 중국미성년자 범죄추세에 따른 중국미성년자 보호방안 24
1. 중국 미성년자범죄 현황 24
2. 중국미성년자 범죄의 주요 원인 27
IV. 중국 미성년자보호법제의 개정방안 29
1. 「미성년자보호법」상의 입법불비 실태 29
2. 중국 미성년자보호법·중국미성년자범죄예방법 개정방안 30
3. 중국 혼인법상의 친권·후견제도 개정방안 32
4. 인터넷 유해환경요소에 대응하는 입법추진의 필요성 34
5. 민·형사법상 미성년자보호 강화 요청 35
V. 맺는말 36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