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한 갈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우문영 ; 강정규 1
ABSTRACT 1
I. 서론 3
II.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1.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송전선 수요 전망 3
2. 송전선로 토지 보상 현황 4
3. 송전선로 건설의 일반적인 문제점 4
4. 선행연구 검토 5
III. 초고압 송전선로의 토지보상 실태분석 5
1. 송전선 건설 관련 민원 및 소송분석 5
2.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의식 조사 6
3. 사례 분석 소결 8
I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의 개선방안 9
1.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투명화 · 전문화로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 확보 9
2. 간접보상제도의 확립 9
3. 토지매수 청구제 도입 10
V. 결론 10
참고문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