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적 사안(matter of public concern)의 규범적 의미 / 김웅규 1
【초록】 1
I. 들어가는 말 3
II. 한국에서의 공적 사안의 의미 4
1. 헌법재판소결정에서 나타난 공적 사안의 의미 4
2. 대법원판결에서 나타난 공적 사안의 의미 5
3. 하급심에서 나타난 공적사안의 의미 8
4. 현행 법률에서 공적 사안의 의미 9
5. 결론 10
III. 미국에서의 공적 사안의 의미 11
1. 공적 사안의 중요성 11
2. 공적사안 관련 주요 판결 12
3. 법리적 분석 19
4. 결론 25
IV. 맺음말 26
■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