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익론의 한계와 비례성 원칙 / 전현욱 1
I. 새로운 문제에 대한 일상적 집행결손 1
II. 법익론의 내재적 한계 3
1. 법익개념의 체계비판적 본질 3
2. 체계비판의 전제로서 가치종속성 4
3. 생존배려에서 인간다운 삶으로 5
4. 탈실질화를 통한 법익개념의 변질 7
III. 포기할 수 없는 체계비판적 기능 10
1. 법익개념의 새로운 이해 10
2. 상호주관적 법익개념과 반성적 결과고려 12
3. 소결 - 비판적 합리주의 16
IV. 비례성 원칙의 재구성 17
1. 성근 채가 된 균형성 원칙 18
2. 필요성 원칙의 제도적 보장 19
3. 결과고려를 통한 적합성 검토 20
[참고문헌] 23
[Zusammenfassung]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