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반부패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 감찰기능을 중심으로 / 신민철 ; 박희정 1
ABSTRACT 1
I. 서론 1
II. 부패와 감찰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1. 부패의 개념, 발생구조 및 특성 2
2. 반부패 기능으로서의 감찰의 개념 및 특성 6
3. 해외 감찰기구의 특성 및 동향 9
III. 감찰기구의 구성 및 기능분석 11
1. 감찰기구 구성체계 11
2. 감찰기구 간 기능적 차별성 검토 13
3. 우리나라 감찰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15
IV. 반부패활동을 위한 감찰체계 개선방안 16
1. 외부감찰기구 간 권한 및 기능의 재조정 16
2. 감찰기구 간 협력·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17
3. 내·외부 감찰기구 간 협력체계 구축 18
4. 감찰기구 간 정보교류 확대 18
5. 직무감찰 관련 법·제도 정비 19
V. 결론 20
참고문헌 22
국문초록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