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再製造 產業의 活性化를 위한 制度의 基本 原則 / 睦鶴洙 ; 朴南圭 ; 全昌秀 ; 宋敏峻 ; 韓昌孝 1
요약 1
Abstract 1
1. 우리나라 재제조 산업의 문제점 1
2.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2
3. 재제조 활성화를 위한 제품설계 정보 제공의 제도화 4
4. 재제조 산업의 주체들 간에 기술협력의 제도화 5
4.1. 재제조 제품의 품질의 신뢰성 6
4.2. 재제조 제품의 가격 6
4.3. 재제조 제품 구입의 수월성 7
4.4. 환경친화적인 재제조공정의 의무화 7
4.5. 부품의 물성 표기 의무화 7
4.6. 독립 정비업체에게도 원제조업체의 정비 기술 접근 허용 7
4.7. 소비자의 부품 자유 선택 8
4.8. 원제조업체의 생산기술 비밀 보장 8
4.9. 재제조에 필요한 신부품 공급의 자유화 8
4.10. 재제조업체와 부품생산 / 공급업체와의 계약 8
5. 사회제도를 통한 재제조 산업 활성화 8
5.1. 재제조 제품의 보증 제도 8
5.2. 재제조업체를 위한 기술보증보험 제도 8
5.3. 영세한 재제조업체의 세제 혜택 부여 8
5.4. 재제조 산업단지 조성 8
5.5. 재제조 산업관련 제도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9
6. 결론 9
참고문헌 9
[저자소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