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3자에 의한 통고처분의 쟁송취소 가능성 / 김형훈 1
국문초록 1
I. 논의의 방향 및 문제제기 2
II. 통고처분의 의의와 현행법상 제도적 개관 3
III.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6
IV. 범칙자의 행정쟁송 가능성 검토 12
V. 통고처분의 제3자와 권리구제 검토 14
VI. 제3자의 항고소송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17
VII. 결론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