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약품의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 미국 연방대법원의 FDA 행정입법 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김재선 1
국문초록 1
I. 논의의 배경 2
II.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분석 4
III. 미국 FDA 의 의약품 안전정보 관리에 관한 법제 검토 10
IV. 미국 연방대법원의 행정입법 해석원칙의 사례적용 15
V. 결론: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정보에 관한 행정입법 해석에서의 시사점 21
참고문헌 23
〈Abstracts〉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