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사의 대면진료의무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소고 / 장연화 ; 백경희 1
〈요약〉 1
I. 대상판결 - 대법원 2013.4.11. 선고 2010도1388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2.3.29.자 2010헌바83 결정 2
1. 사실관계 2
2.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9.5.26. 선고 2008고정 1375 판결)의 판단 2
3. 2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0.1.7. 선고 2009노757, 2009초기1413 판결) 3
4. 헌법재판소의 판단 - 헌법재판소 2012.3.29. 선고 2010헌바83 결정 3
5. 대법원의 판단 4
II. 문제의 제기 5
III.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의 해석 5
1. 법률의 해석방법 6
2. 죄형법정주의 7
IV. 대면진료(對面診療)와 비대면진료(非對面診療) 9
1. 대면진료 9
2. 비대면진료 11
V.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4
1. 의료법 제17조 제1항(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의 해석 14
2. 투약상 주의의무와 위험한 약품의 투여에 대한 고려 19
3.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