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효사유가 있는 상표권에 대한 권리남용의 적용상의 문제점 : 보충성 요건의 고려를 중심으로 / 정태호 ; 김혁중 1
요약문 1
I. 서론 2
II.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적용에 대한 검토 3
III. 상표권침해소송에서의 유형별 권리남용의 적용에 대한 검토 7
1. 상표권침해소송에서의 권리남용의 적용을 인정하는 유형 7
2. 판례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적용요건에 관한 해석상의 종합적인 검토 10
3. 판례유형별 권리남용의 적용인정에 대한 개별적인 고찰 13
IV. 대법원 2010다103000판결의 구체적인 검토 19
1. 대법원 2010다103000판결의 요지 19
2. 본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21
V. 결론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