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독(中毒)에 대한 정당한 형사정책의 기준과 한계 : 불법과 그 주관적 귀속에 관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 전현욱 1
국문요약 1
I. 중독의 범죄화와 관련된 문제현상 2
II. 중독의 개념 - 자기 훼손적 행복추구 4
III. 중독성 있는 행위의 불법성 6
1. 행복추구의 자유 6
2. 자유의 한계 7
3. 보편적 법익에 대한 위태화 10
V. 중독과 책임구조 15
1. 국가 후견주의적 관점과 형사책임의 논리모순 15
2. 자유주의적 관점과 중독의 형사책임 구조 17
VI. 마무리하며 19
참고문헌 21
[요약]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