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법률안 시론 / 김인회 1
〈목차〉 1
〈국문초록〉 2
I. 서론 2
II. 상설특검 설치 법률안 요강 6
1. 기존 특별검사제의 한계 극복 6
2. 반부패 기관: 소극성이 아닌 적극성 8
3. 상설적인 전문기관 10
4. 수사와 기소 기능의 통합 11
5. 독립성 보장과 국회의 역할 강화 12
6. 시민의 공소권 보장 - 기소법정주의 13
III. 상설특별검사 임명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및 해설 14
IV.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및 해설 30
1. 특별감찰관제 법률의 필요성 30
2. 법률안 및 해설 31
V. 결론 36
〈참고문헌〉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