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약사법상 담합행위에 관한 고찰 / 장연화 ; 백경희 1
〈목차〉 1
〈국문초록〉 2
I. 문제의 제기 2
II. 대상판결 3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3
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5
III. 의약분업과 약사의 주의의무 8
1. 의약분업의 의미 8
2. 신뢰의 원칙과 분업의 원칙 적용 9
3. 의료분업과 약사의 조제상 주의의무 11
IV. 약사법상 담합행위 금지 14
1. 담합행위의 의의 14
2. 의약분업과 담합행위의 금지 15
3. 약사법상의 담합행위의 내용 17
V. 양 대상판결의 비교 22
1. 담합과 관련한 합의의 존재 여부 22
2. 처방전 알선의 대가인 금전·편익·노무 등의 제공 여부 23
3. 조제약국 및 의료기관 선택권의 박탈 24
VI. 결론 26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