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FTA와 경제민주화? : 그 이상과 방법 / 김봉철 1
1. 경제민주화와 FTA - 우리사회의 논쟁거리 1
2. 경제민주화 논의에 관한 배경과 비판 3
3. 헌법 제119조와 '경제민주화' 5
4. 법적안정성과 합목적성을 결합한 '경제정의' 실현 7
5. FTA의 국내법적 영향과 이행입법 8
6. FTA에 따른 국내규범들의 개선 9
7. 경제민주화를 위한 FTA 활용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