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새로운 기업유형 도입에 즈음한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개선점 제안 :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주는 시사점을 참조하여 / 황학천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도입배경 3
1. 기존 공동기업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포괄적인 파트너십과세제도의 필요성 3
2.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5
3.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제정 5
III.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6
1. 미국 연방 세법의 법원(法源) 6
2. 연방내국세법 Subchapter K 7
3. 파트너십 과세의 적용대상 8
4. 파트너십 과세의 주요 내용 12
IV. 우리나라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도입 20
1. 동업기업 과세특례 도입 이전의 공동기업에 대한 과세체계 21
2.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의 문제점 23
3.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도입 28
V. 새로운 기업유형 도입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개선점 35
1.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 문제 35
2. 유연한 적용대상 규정의 필요 38
3. 합자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와 과세 39
4.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와 과세 40
5.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책 41
VI. 결론 42
〔참고문헌〕 44
〈Abstract〉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