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와 규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최성근 1
〈국문요약〉 1
I. 서설 2
II.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의미 6
1. 개요 6
2. 법적 실질설 7
3. 경제적 실질설 9
4. 소결 12
III. 실질과세원칙의 입법형식 15
1. 개요 15
2. 실질과세원칙의 입법형식에 관한 학설의 분류 16
3. 실질과세원칙의 입법형식에 관한 판례의 입장 17
4. 소결 19
V.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현행법 규정 23
1.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일반규정 내지는 선언적 규정 23
2.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개별규정 24
3.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예시 27
4. 소결 29
VI. 결어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