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직업능력개발법의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 / 유필우 1
I. 법제정의 필요성 1
1. 직업훈련의 여건 변화 1
2. 현행 직업훈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II. 법제정의 기본방향 2
1. 민간 중심의 유연한 직업능력개발체제의 구축 2
2. 공동훈련체제의 수요자 중심체제로의 개편 2
3.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2
4. 직업능력개발 관련기관간 연계 강화 3
5. 직업능력개발 재원의 확보 3
III. 법의 성격과 체계 3
1. 법의 목적과 성격 3
IV. 법안의 주요 내용 4
1. 총칙 4
2.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 4
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5
4. 소요 재원의 확보 7
V. 기대 효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