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차명금융거래 규제방안 / 최성근 1
[초록] 1
I. 서설: 차명금융거래 규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3
II. 차명금융거래 규제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의 쟁점사항 6
1.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현상 진단 6
2.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정의·금지 규정 7
3. 금융실명법의 적용범위 8
4.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민사적 제재 10
5.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형사적 제재 15
6.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행정적 제재 17
III.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방안 20
1. 제재의 내용과 강도를 달리하는 세 가지 금융실명법 개정방안 20
2. 세 가지 개정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관점에서의 검토 21
IV. 결어 25
■ 참고문헌 26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