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WTO협정 합치성에 관한 연구 / 이천기 1
차례 1
I. 논의의 배경 2
II.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WTO협정 합치성 3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내용 3
2.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4
1) '재정적 기여'가 있는지 6
2) 수혜기업에게 '혜택'이 발생하였는지 7
3) '특정' 산업(군)에게만 공여되었는지 8
4) 소결 11
3. GATT 제III조와의 합치성 12
1) 제III조 2항 위반여부 12
2) 제III조 4항 위반여부 13
3) 제III조 8항(b)의 적용가능성 14
4) 제XX조(b) 또는 (g)를 통한 정당화 가부 14
III.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의 WTO협정 합치성 16
1. 배출권거래제의 내용 16
2.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17
1) '재정적 기여'가 있는지 18
2) 수혜기업에게 '혜택'이 발생하였는지 19
3) '특정' 산업(군)에게만 공여되었는지 23
3. GATT 제III조와의 합치성 24
IV. 결론 25
참고문헌 27
국문초록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