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tical decision to relocate the capital city or construct a new administrative city in Korea seems to have been guided mainly by the politicians' consideration for winning elections.
This paper presents a theoretical model of voting to capture important features of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on the capital city relocation or new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 model of probabilistic voting shows that more powerful are groups including a larger number of swing voters who are mobile across parties. To win the elections, parties direct economic benefits toward these non-ideological voters.
The paper also suggests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prevent or mitigate efficiency losses resulting from electoral competitions: decentralization, generality constraints, project evaluation, referendum, qualified majority, judicial review, and so on.
The campaign promise of capital city relocation must have been raised by very clever political entrepreneurs. Now, however, a political entrepreneurship might emerge to repeal the project of new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given that the project seems to involve vast waste of national resources and needless inconveniences to many people. And we hope that a greater political entrepreneurship shows itself to establish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preventing rotational exploitations and resulting inefficiencies.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선거캠프는 수도이전을 공약했고,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국회는 이를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면서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2005년 국회는 다시 충청권에 행정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수도이전과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한 정치적 결정은 주로 선거에서의 득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수도이전 내지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한 정치적 결정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확률적 투표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선거 경쟁이 후보자 내지 정당으로 하여금 부동표가 더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공공재를 공급할 것을 약속하도록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당들은 고정표보다는 부동표를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부동표가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이익을 공약한다.
이 논문은 또한 선거 경쟁에 따른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방지 내지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한다. 각 지역이 자기 지역의 세수로 공공재 공급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분권, 지역간의 차별적 대우를 불허하는 일반성 제약, 국가적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개별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단순 과반수와 다른 의결정족수의 채택, 사법적 내지 헌법적 심사 등이 그것이다.
수도이전의 공약은 노무현 후보 선거캠프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공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이전의 후속 프로젝트라 할 신행정도시 건설이 가져올 국가자원의 낭비와 국민 기업 공무원들의 불편을 감안하면, 신행정도시 건설을 취소하는 정치적 기획자는 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아가 우리는 선거경쟁과 관련한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큰 정치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