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사무 위임·위탁법제에 관한 고찰 / 최철호 1
목차 1
I. 서론 2
II. 위임의 법리 2
III. 위탁의 법리 16
IV. 민간위탁의 법리 18
V. 국가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