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복지국가의 발전 전략 : 복지제도 개혁과 정치사회적 기반 형성 과제를 중심으로 / 양재진 1
[요약] 1
1. 서론 2
2.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좌표의 설정 3
1)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 3
2) 미래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한 좌표의 설정 7
3.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한 복지개혁 과제 13
1) 생산가능인구 대상 복지개혁 : 부모보험의 도입과 고용보험의 강화 15
2) 고령 비생산인구 대상 복지개혁 : 퇴직연금제도의 국민연금 통합 문제 22
4.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기반 조성 과제 27
1) 복지재정의 확보 27
2) 선거법 개정 :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도입 29
3) 투명하고 능력있는 정부의 형성 31
4) 노동운동의 연대와 공공성 강화 33
5. 결론 34
참고문헌 35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