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법적 문제 / 조성규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규범적 본질 4
III. 지방자치단체 파산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및 시사점 8
IV. 지방자치단체 파산제의 규범적 쟁점 및 한계 13
V. 결론을 대신하여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