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의 WTO 보조금협정 적용가능성 연구 : '지역특정성'등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 이천기 1
차례 1
I. 논의의 배경 2
II. 지방자치단체 녹생성장지원사업의 현황 3
1. 녹색성장 기본조례 4
2. 기후변화 대응조례 및 온실가스 매출감축조례 9
3. 에너지 기본조례 및 관리조례 10
4. 소결 14
III. 보조금협정상 특정성 요건 14
1. 선결적 논의 14
2. 보조금협정 제2조의 구조 16
1) 일반원칙 (제2조 1항) 16
(1) '기업(군)' 또는 '산업(군)'의 의미 16
(2) 법률상 특정성 (제2조 1항(a)) 18
(3) 객관적 보조금 수혜기준 (제2조 1항(b)) 20
(4) 사실상 특정성 (제2조 1항(c)) 21
(5) (a)호 내지 (c)호 간의 상관성 24
2) 지역특정성 (제2조 2항) 25
(1) 일반원칙 (1문) 25
(2)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세율의 설정·변경'의 경우 (2문) 26
3. 소결 27
1) 제2조 2항 지역특정성의 적용가부 27
2) 제2조 1항 특정성의 인정가부 28
(1) 녹색성장 기업·산업의 "특정 기업" 인정여부 28
(2) (a)호 내지 (c)호의 적용문제 30
IV. 결론 32
참고문헌 35
국문초록 37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