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 과거청산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관한 고찰 / 한명섭 1
요약문 1
I. 서론 2
II. 북한 과거청산과 북한인권기록의 관계 4
1. 북한에 대한 과거청산 4
2. 과거청산과 북한인권기록의 관계 9
III. 북한인권기록 실태 11
IV.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2
1.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경과 12
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규정의 비교 13
V.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필요성 15
1. 필요성에 대한 찬반론 15
2. 과거청산 관점에서 본 검토 의견 17
VI.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소재 19
1. 법안 및 관련 기관의 의견 대립 19
2. 과거청산 관점에서 본 검토 의견 21
VII. 결어 24
참고문헌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