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DMZ세계평화공원」구상의 의의와 법적 고려사항 / 제성호 1
요약문 1
I. 서언 2
II. DMZ의 설치와 법적 성격 4
1. DMZ의 설치 4
2. DMZ의 법적 성격과 관할권 5
III. DMZ의 현황과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의의 7
1. DMZ의 현황 7
2. DMZ의 평화적 이용의 주요 사례 8
3.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의의 10
4. 「DMZ세계평화공원」 관련 북한의 예상태도와 한국의 대응논리 12
IV. 「DMZ세계평화공원」 구상 추진시 법적 고려사항 15
1. 국제법적 측면 15
2. 남북관계 및 통일법적 측면 18
3. 국내법적 측면 21
V. 맺는 말 26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