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U의 재정규범 강화에 대한 동향 / 김두수 1
I. 서언 1
II. 금융 안정성에 있어 심각한 난항을 겪거나 그 위협에 직면한 유로지역 회원국의 경제 및 예산 감독 강화에 관한 규칙 472/2013 2
1. 주제 및 범위 3
2. 강화된 감독을 받는 회원국 3
3. 강화된 감독 4
4. 금융기관의 자본재편을 위한 금융지원 현황보고서 4
5. 예상되는 금융원조요청에 대한 정보 4
6.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 평가 5
7. 거시경제조정프로그램 5
8. 시민사회와 사회적 동반자 관여 6
9. 조세수입 보호조치 6
10. 안정 및 성장 협약(SGP)과의 일관성 6
11. 규칙 1176/2011와의 일관성 6
12. 경제정책 협조를 위한 유럽회기제도의 일관성 6
13. 규칙 473/2013과의 일관성 6
14. 사후프로그램감독 6
15. 이사회 투표 7
16. 보고 7
III. 유럽지역 회원국의 '초과재정 적자'의 해결을 보장하고, 예산계획초안을 감시 및 평가하는 방안을 위한 규칙 473/2013 7
1. 예산총칙 8
2. 경제정책조정 8
3. 일반예산규정 9
4. 회원국 예산계획초안의 감시와 평가 9
5. 초과재정 적자의 조정의 보장 9
6. 최종조항 11
IV. 결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