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 구성 부분의 법적 취급 :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중심으로 / 박영규 1
목차 1
초록 2
I. 서론 3
II.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원칙, 기준시점 4
1. 개요 4
2. 전체관찰 원칙하의 요부관찰, 분리관찰의 의미와 역할 5
3. 요부의 결정 기준 7
4. 식별력 없는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8
5.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11
III. 상표등록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법적 효력 13
1. 개요 13
2. 대법원 2011후3698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요지 14
3. 등록상표 전체로서는 식별력이 있고 단지 그 구성 중 일부가 식별력이 없었으나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의 법적 효력 16
4. 식별력이 없던 등록상표의 구성 전체가 등록 이후 시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의 법적 효력 22
IV. 결론 - 향후 전망 31
참고문헌 33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