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복종으로서의 쟁의권과 쟁의행위 / 김재완 1
국문초록 1
I. 노조의 쟁의권 행사(법적 불복종)와 사용자·정부 측의 시민법적 제재(법적 복종의 강요)와의 충돌 2
II. 노조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형식적 법률요건과 논리 5
III. 2010년 현대차 울산공장 점거 파업과 MBC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법적(법원) 통제의 의미와 한계 7
IV. 노동자의 쟁의권과 그 행사는 본질적으로 헌법이 인정한 기본권으로서 합법적인 불복종이다. 16
참고문헌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