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캐나다―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사건 판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WTO 보조금협정에서의 혜택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을 중심으로 / 이천기 1
I. 논의의 배경 1
II. 사실관계 5
III.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내용 7
1. 패널 판정 7
2. 상소기구 판정 11
3. 소결 15
IV. 혜택분석에 관한 쟁점 및 평가 16
1. 공급측면에 대한 고려 16
2. 신규시장과 기존시장의 구별 19
3. 조치의 목적 및 효과에 대한 고려 21
V. 결론 23
참고문헌 27
국문초록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