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난민법상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제도와 관련한 최근 논의 / 이재강 1
I. 들어가며 1
1. 논의 배경 1
2. 쟁점 2
II.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의 불복 수단 3
1.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원인과 경과 3
2.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의 불복수단 4
III. 난민인정 신청자의 송환대기실 유치와 관련한 쟁점 검토 5
1. 문제점 5
2. 송환대기실의 현황과 근거 6
3. 송환대기실 유치의 적법여부와 구제수단 6
4. 변호사의 접견 가부 9
5.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개인고발제도의 이용 가능성 9
IV. 나오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