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RA Libertad 사건과 군함의 면제 / 최지현 1
I. 서론 1
II. 군함의 면제와 유엔해양법협약 2
1. '군함' 2
2. 군함의 '면제'(주권면제) 2
III.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3
1. 군함의 면제와 관련된 사안의 논점 3
2. 제32조에 관한 해석 4
3. 재판소의 판단 4
IV. 잠정조치 명령 이후 5
1. 잠정조치 명령의 이행 5
2. 가나 국내법원의 군함의 면제 판결 5
3. 소송 종결 합의 및 소송 종료 명령 5
V. 결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