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이시직 1
[요약] 1
I. 서론 2
II. 공공데이터의 정의 및 개방·활용 현황 3
1. '공공데이터'의 개념 3
2.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 4
III. 공공데이터 개방·제공·이용 관련 정책 및 법·제도 5
1. 해외 정부 정책 및 입법 현황 5
2. 국내 정부 정책 및 입법 현황 9
IV.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V. 결론 17
참고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