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더스강 조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PCA 중재판결 평석 [파키스탄 v. 인도] / 김재우 1
I. 머리말 : 강물 사용권을 주요 주제로 한 판결로서 금번 중재판결의 의미 1
II. 사안의 개요 2
1. 파키스탄-인도간 인더스강의 지리적 개요 2
2. 인더스강물 조약 2
3. 분쟁의 개요 3
III. 중재재판 구성, 법적 쟁점 및 재판부의 판결 4
1. 중재재판부 구성 4
2. 중재재판 진행 단계 4
3. 인도의 유역변경식 KHEP 프로젝트 추진 허용 여부 4
4. 인도가 Kishenganga강에서 방류해야 할 강물의 양 7
IV. 판결에 대한 평석 :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의 해석, 적용시 환경법적 요소의 고려 8
1. 동 판결의 전반적인 특징 8
2. 강물의 이용에 있어서 국제환경법적 요소의 고려 9
3. 강물의 방류량 결정 11
V. 맺음말 : 남북한 관계에서의 시사점 12
1. 수자원 관련 국제규범의 남북관계 적용 12
2. 남북한 간 공유하천 강물의 합리적 배분/금번 중재판결의 시사점 12
3. 남북공유 하천의 사용에 있어 환경법적 요소 고려 13
4. 골격협정/기본협정과 기술부속서를 조화한 규제체제 확립 필요 13
별첨 : KHEP 프로젝트 관련 참고도면 14